■ 한 달 맞은 '미투', 대학·의료·정치·문화 등 각계 '봇물'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이 대학가와 법조·문화·종교계 등 사회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안태근(52)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검사의 폭로 글이 올라온 지 한 달이 되는 28일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또 이날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이씨를 검찰에 고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서는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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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오달수 결국 사과…"죄송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오달수가 28일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공식사과했다. 지난 15일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사흘 만이다. 오달수는 28일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저로 인해 과거에도, 현재도 상처를 입은 분들 모두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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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근로시간 단축법-5·18 특별법 등 법안 의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한 5·18 특별법 등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들은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25~27일)을 전후로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가 긴급 현안질의 실시와 본회의 처리 안건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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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美에 한미연합훈련 추가 연기 요청한 적 없다"
청와대는 28일 한국 정부가 최근 방한한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재연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미 측에 한미연합훈련 재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보도에 인용된 보좌관이 잘못 브리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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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 예상보다 큰폭 하락…인구감소 시점 당겨질 듯
합계출산율이 인구 예측 시나리오에도 없는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져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에 애초 예상보다 수년 앞당겨질 것이 우려된다. 작년에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한국인 사망자는 198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증가 규모가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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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비핵화목표 명시' 요구…북미대화 입구찾기 난항 예고
북한의 '북미대화 용의'에 미국이 명시적 '비핵화' 의사 확인을 조건으로 거론함에 따라 북미대화의 입구 찾기에 험로가 예상된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8일 한국 외교부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비핵화라고 하는 명시된 목표가 없는,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시간벌기용으로 끝날 (북미)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소중한 시간과 대화 기회를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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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용기 KADIZ 침입항의에 中 "방공식별구역, 영공 아냐"
한국 정부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와 중국 무관을 초치해 항의한 데 대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해당 공역(KADIZ)에서 훈련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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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뇌물' 박근혜, 국선변호인 접견 계속 거부…재판차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들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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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국민연금급여 월평균 7천원, 최대 3만8천원 올라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오른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9%)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안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으로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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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임단협 결렬…'인건비 절감안' 논의조차 못해
경영난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한국지엠(GM) 노사가 28일 어렵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 사측이 마련한 인건비 절감 교섭안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고, 노조는 한국GM 경영 부실의 숨은 원인으로 연구·개발(R&D)비 의혹 등을 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부평공장에서 제3차 2018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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