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특사카드'로 운전대 고쳐잡은 文대통령…북미대화 '중재'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한반도 시계'가 빨라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됐던 남북미의 물밑 탐색전을 거쳐 문 대통령이 마침내 대북특사 카드를 던짐으로써 북미대화 입구 찾기 행보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잇따른 방남으로 북한의 진의를 상당 부분 파악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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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선택 주목…대북 특사 '비핵화 대화' 받아낼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을 잇따라 남쪽에 파견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만간 방북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들 방남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미, 대남 행보에 대해 깊은 검토에 들어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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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정부 긴급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아직 미국 정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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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대북 독자제재 규정 수정안 발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첫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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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영세업종은 '내리막'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 고용주가 많은 음식점·숙박업소는 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어 서민 체감 경기는 이들 지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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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검찰 상대 소송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이 압수한 옛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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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총경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50) 총경(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경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청취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총경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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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내주중반 여야대표 회동…한국당 거부땐 4당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주 중반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여야 4당 대표만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는 다음 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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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이르면 내주초 시행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2일 마감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1천600건 넘게 접수됐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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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반대 고공농성 강경모드…회사 운명은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2명이 2일 오전 해외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며 광주공장 인근 한 송신탑에서 돌입한 고공농성이 금호타이어 향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채권단이 당분간 법정관리와 같은 강경 수단을 쓰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노조의 고공농성이 채권단의 선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노조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근처에 있는 20ｍ 높이 송신탑 정상부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결사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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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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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한반도 시계'가 빨라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됐던 남북미의 물밑 탐색전을 거쳐 문 대통령이 마침내 대북특사 카드를 던짐으로써 북미대화 입구 찾기 행보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잇따른 방남으로 북한의 진의를 상당 부분 파악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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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선택 주목…대북 특사 '비핵화 대화' 받아낼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을 잇따라 남쪽에 파견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만간 방북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들 방남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미, 대남 행보에 대해 깊은 검토에 들어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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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정부 긴급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아직 미국 정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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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대북 독자제재 규정 수정안 발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첫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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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영세업종은 '내리막'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 고용주가 많은 음식점·숙박업소는 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어 서민 체감 경기는 이들 지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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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검찰 상대 소송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이 압수한 옛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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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총경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50) 총경(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경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청취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총경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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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文대통령 내주중반 여야대표 회동…한국당 거부땐 4당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주 중반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여야 4당 대표만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는 다음 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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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이르면 내주초 시행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2일 마감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1천600건 넘게 접수됐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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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반대 고공농성 강경모드…회사 운명은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2명이 2일 오전 해외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며 광주공장 인근 한 송신탑에서 돌입한 고공농성이 금호타이어 향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채권단이 당분간 법정관리와 같은 강경 수단을 쓰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노조의 고공농성이 채권단의 선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노조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근처에 있는 20ｍ 높이 송신탑 정상부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결사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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