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분권형 개헌'에 다 걸겠다"

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분권형 개헌'에 다 걸겠다"
국민개헌 토론회…"민주당, 국민개헌 짓밟고 개헌하지 말자는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움직임에 맞서 자체적인 개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2일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관제 개헌'을 추진하는 반(反) 개헌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국민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당은 지난달 9일 '전문가 개헌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발제를 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홍준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적인 선거는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진다"며 "개헌 문제가 곁다리로 붙게 되면 모든 이슈가 개헌 문제로 집중돼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을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검찰은 정권 초기에 사냥개처럼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중반기가 넘어가면 다음 정권을 향해 다시 방향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북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1년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정작) 대북협력국, 대북앞잡이의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관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국회'였고, 이후에는 '식물국회'가 됐다"며 "단원제를 채택하니 중재하는 기관이 없다"며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개헌 일자 확정 등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대승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정당"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이 개헌의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 (삼권 분립의) 시스템이 깨졌다"며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대통령 내지 정부로의 권력 집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전적 권력 분립이 국회·정부·사법부로 나눈 것이라면 이제는 국회를 양원제로 나누고, 정부를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야 한다"며 "다수 야당이 총리를 선출하게 하면 정책 경쟁, 포지티브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이 끝난 뒤 토론회 참석한 시민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국회의원 월급이 아깝다. 전부 짜진 각본대로 했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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