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유지 속 홍콩·마카오 자치권 언급 빠져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대만 독립세력을 겨냥해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내보였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만정책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기초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을 수호하고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분열 술책과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이 대만과 미국 간 고위급 교류를 허용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남겨둔 이 법안이 미·중 간의 합의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 총리는 한편으로 대만 동포들이 대륙에서 취학, 창업, 취업, 생활하는데 대륙 동포들과 같은 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중화 민족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밝히면서도 자치권과 관련된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양회 업무보고에서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관리, 고도 자치의 방침을 계속 전면적으로 관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국양제만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압박을 공식화한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홍콩 기자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전문가들의 풀이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2014년 홍콩의 대규모 시위 후 꾸준히 통제를 강화하며 자치권을 박탈해왔다면서, 중국 지도부는 홍콩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요소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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