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대북특사단,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만찬…"순조롭게 진행"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 회동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만찬에는 수석특사인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단 5명 전원이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 누가 참석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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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광역의원 증원·선거구 획정 법안 '지각 처리'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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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력 '집단고소' 관련 이윤택 출국금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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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발의 차로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희비 갈린 재건축 단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주에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일부 단지들은 시행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까스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게 된 아파트 단지들은 매수세가 끊기며 거래가 '올스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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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의료·복지로 전환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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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안주 가격도 올랐다…편의점·대형마트 '가격 인상' 가속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가격 인상 바람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씨유)는 최근 숏다리, 찡오랑 등 오징어 관련 마른 안주류 24개 품목의 가격을 최고 20%가량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찡오랑'이 3천500원에서 4천100원으로, '숏다리'는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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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과서에 '위안부' 4년만에 다시 명시…'유신독재' 적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4년 만에 다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제목의 사진과 함께 '식민지 한국의 여성뿐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 설명이 실렸다. 새 교과서에 실린 사진은 1944년 9월 미군이 중국 윈난성 '라모'지역에서 찍은 위안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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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감사위원 강민아·손창동 임명 제청…여성은 최초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53·여)와 손창동 감사원 제2 사무차장(53)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며, 1963년 3월 감사원 설립 후 여성 감사위원이 제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역량 있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민아 교수를 감사원 최초의 여성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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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치니 봄기운 '물씬'…내일까지 미세먼지도 '양호'
5일 오후 비가 그치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이 점차 맑아졌다. 기온도 전국적으로 평년 봄 수준을 회복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종관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기록상 기온은 서울 11.0도, 수원 10.4도, 전주 9.5도, 광주광역시 10.8도, 제주 9.8도 등 곳곳에서 10도 안팎으로 올랐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약간의 비가 오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는 그쳤다"면서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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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패럴림픽 선수들 속속 입촌…인공기도 선수촌에 게양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평창선수촌이 각국 선수단의 잇따른 입촌으로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 유일한 선수촌인 평창선수촌에는 5일 오전까지 참가 대상 49개국 선수 570명과 임원을 포함한 1천500명 가운데 37개국에서 온 900여 명의 선수단이 입촌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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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특사단,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만찬…"순조롭게 진행"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 회동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과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만찬에는 수석특사인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단 5명 전원이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 누가 참석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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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광역의원 증원·선거구 획정 법안 '지각 처리'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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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력 '집단고소' 관련 이윤택 출국금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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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발의 차로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희비 갈린 재건축 단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주에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일부 단지들은 시행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까스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게 된 아파트 단지들은 매수세가 끊기며 거래가 '올스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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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의료·복지로 전환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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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안주 가격도 올랐다…편의점·대형마트 '가격 인상' 가속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가격 인상 바람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씨유)는 최근 숏다리, 찡오랑 등 오징어 관련 마른 안주류 24개 품목의 가격을 최고 20%가량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찡오랑'이 3천500원에서 4천100원으로, '숏다리'는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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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과서에 '위안부' 4년만에 다시 명시…'유신독재' 적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4년 만에 다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제목의 사진과 함께 '식민지 한국의 여성뿐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 설명이 실렸다. 새 교과서에 실린 사진은 1944년 9월 미군이 중국 윈난성 '라모'지역에서 찍은 위안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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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감사위원 강민아·손창동 임명 제청…여성은 최초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53·여)와 손창동 감사원 제2 사무차장(53)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며, 1963년 3월 감사원 설립 후 여성 감사위원이 제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역량 있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민아 교수를 감사원 최초의 여성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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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치니 봄기운 '물씬'…내일까지 미세먼지도 '양호'
5일 오후 비가 그치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이 점차 맑아졌다. 기온도 전국적으로 평년 봄 수준을 회복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종관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기록상 기온은 서울 11.0도, 수원 10.4도, 전주 9.5도, 광주광역시 10.8도, 제주 9.8도 등 곳곳에서 10도 안팎으로 올랐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약간의 비가 오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는 그쳤다"면서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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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패럴림픽 선수들 속속 입촌…인공기도 선수촌에 게양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평창선수촌이 각국 선수단의 잇따른 입촌으로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 유일한 선수촌인 평창선수촌에는 5일 오전까지 참가 대상 49개국 선수 570명과 임원을 포함한 1천500명 가운데 37개국에서 온 900여 명의 선수단이 입촌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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