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태재정협력체서 핵심사업 평가제도 등 소개

기재부, 아태재정협력체서 핵심사업 평가제도 등 소개
한국 제도운용 경험 해외에 수출 박차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기획재정부는 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2017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를 공유한다고 6일 밝혔다.


PEMNA는 회원국 간 재정운용사례 공유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와 세계은행(WB)의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재정협력체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등 14개 국가와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분과회의는 '성과예산제도의 재평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김완섭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PEMNA 회원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해 실제 회원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도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각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비해 예산편성 과정에 연계하고 있는 국가 중 상위순위에 자리매김한 우수회원국으로서 재정성과 목표관리, 핵심사업 평가, 심층평가, 예산반영으로 이어지는 재정성과 관리 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도입된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자세히 소개해 현장방문을 통한 성과정보 수집·환류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PEMNA 회원국들과 교류를 지원해 한국의 제도운용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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