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강력 감찰기구 신설…감찰 대상 3배로 늘어난다

중국 초강력 감찰기구 신설…감찰 대상 3배로 늘어난다
당 중앙기율위와 국무원 감찰조직 통합한 국가감찰위 신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초강력 사정기관인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감찰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양샤오두(楊曉渡)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부서의 통합으로 감찰 인력이 10%가량 증가할 것이며, 감찰 대상은 2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감찰위는 중국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행정부인 국무원의 감찰 조직 등을 통합한 거대조직이다. 전인대는 국가감찰위의 신설을 규정한 국가감찰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기율위와 달리, 당원은 물론 당원이 아닌 공무원, 기업인,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더구나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아 '무소불위'의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기관 서열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으로 법원과 검찰에 앞선다.
양 부서기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가감찰위가 초강력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저 당원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던 이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을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관들은 요청이 들어온 감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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