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비핵화 조건 경계…일각서 '긍정 평가' 목소리도

입력 2018-03-06 22:22  

한국당, 北 비핵화 조건 경계…일각서 '긍정 평가' 목소리도
홍준표 "대부분 조건부 합의", 김무성 "한미훈련·대북제재 유지해야"
"기대 이상의 전향적 성과…文정부 한반도 위기 타개 노력 평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발표한 남북 합의와 관련, 북한의 '평화공세'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등 일련의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조건부 합의"라며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뮌헨회담과 같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 네빌 체임벌린 수상의 대독 유화정책에 빗대 "북한의 핵 완성시간만 벌어주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따라서 홍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 북한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알맹이는 없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조건부 합의 성격이어서 앞으로 더 큰 숙제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합의한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약속, 1994년 제네바 협정, 2006년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등이 결국 거짓으로 판명이 난 것처럼 이번에도 '거짓 메시지'를 내놓고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벌기 전술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비핵화'를 천명하지 않고는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으며, 남남갈등 및 국제사회의 공조 균열이라는 위장 평화공세일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당장 김무성 의원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균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정은이 든 축배가 우리 국민에게 독배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연기에 비중을 실을 수 있다"며 "지금은 북한이 평화공세에 나선 것으로, 자칫 내부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남북 합의대로라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eshiny@yna.co.kr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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