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北이 핵·미사일실험 동결 시 美도 대화 응할 것"

日전문가 "北이 핵·미사일실험 동결 시 美도 대화 응할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전문가들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한국 특사단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 등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교도통신에 "북한의 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번 남북 합의를 분석해 보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소재로 미국과의 대화를 실현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봤다.
그는 "4월말 남북 정상회담도 그것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계속하면 성의를 보이는 증거가 되므로 미국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번 합의에는) 국제적인 대북 압력도 어느정도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북한의 페이스대로 한국과의 접근이 진행된 만큼 대국(미국)이 힘의 정치로 소국(북한)을 움직이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종원 와세다(早稻田)대 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정지 및 비핵화 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것은 미국이 요구해온 내용 자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만점짜리 회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정해지는 등 단기간에 한반도 국면이 크게 전환됐다면서 그 배경으로 북한이 이미 핵전력 완성을 표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점을 먼저 제시했다.
이어 북한이 정권수립 70년을 맞는 점, 문재인 정권이 대화에 긍정적이라는 점, 대북 경제제재가 향후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합의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이 예측불가능한 것도 북한이 한국을 북미대화의 중개역으로 삼으려 한 이유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대표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2016~2017년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지만 '국가핵전력완성' 선언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올해는 자세를 변화시킬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배경에는 경제제재와 미국의 군사압력 강화에 따라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국면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며 "앞으로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 등의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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