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 독립 기구화, 바람직한 안 중에 하나"

최재형 "감사원 독립 기구화, 바람직한 안 중에 하나"

"개헌 어느 쪽 결론 나든 감사원은 충실히 직무수행"
"감사위원 제청위원회 도입,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정치권의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감사원 독립 기구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최원장은 "개헌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결단을 따르는 것이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에 따른 저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정부 차원에선 대통령의 권한 축소라는 측면에서 (감사업무 일부를) 국회로 보내든지, 독립을 시키든지 그런 고려를 하는 것 같다"며 "독립기구 안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립기구로 만들 경우 감사원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우려와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하면 감사결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업무를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결산 업무,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라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상당히 중복돼 있어서 분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특히 "경우에 따라 국회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좀 혼란스러운데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가게 될 경우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 제청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서 공론화하면 감사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감사위원 직무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 제청에 관한 사항이 입법 관련 문제인 만큼 개인적 의견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한편 지난해 회식 후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감사원 국장급 간부가 최근 인사에서 다시 국장급 보직을 받은 사안에 대해 최 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조치라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는 감사원의 위상을 고려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