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7 인권보고서' 발간…존엄사법·대체복무제 등 다뤄

변협 '2017 인권보고서' 발간…존엄사법·대체복무제 등 다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7일 지난 한 해 국내의 인권 상황을 검토·평가한 '2017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인권보고서를 펴냈고 이번이 32년째다.
이번 보고서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존엄사법) 시행 과정,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속 조치 등을 담았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현황 등도 다뤘다.
대한변협은 "이번 인권보고서가 정부의 인권 정책에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국가적·국민적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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