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박근혜 탄핵 1년]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막오른 적폐청산 1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정권교체와 새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적폐를 자행했거나 적어도 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검찰 수사 끝에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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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서훈, 美서 세차례 면담…트럼프에 北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해 2박4일 간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0일 오전(미국 현지시각)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의 이번 방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미대화 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북미가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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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의혹' 안희정 입장발표 기자회견 돌연 취소
여비서와 자신이 만든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검찰 출석 전 국민과 충남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려 했지만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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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벌었지만…앞날 불투명한 성동조선·STX조선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당장은 문을 닫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STX조선은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번 것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구조조정이 늦을 대로 늦은 이들 조선사는 업황 회복세에도 빠른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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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에선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나와 약 14시간 동안 조사받은 이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받은 첫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힌 뒤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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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0.12%로 넉달만에 최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입주 물량과 갭투자자들이 내놓는 전세 물건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주 연속 하락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2% 상승했다. 이는 지난 조사(0.21%) 때 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둔화한 것이면서 지난해 11월 13일(0.09%)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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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10년…악성댓글 구속수사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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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곳, 일자리 7만5천개 만든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2만 곳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7만5천개를 창출한다. 스마트공장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에너지효율과 자동화 비율을 높인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심의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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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기르는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받는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영유아를 기르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아동인권보호는 종전보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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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이윤택·오태석, 교과서에서 사실상 퇴출
성 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과 이윤택·오태석 연출가의 작품·인물소개가 교과서에서 대부분 빠진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들의 작품과 인물소개 40건 중 35건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은 시인의 경우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문학·역사부도 등의 교과서에 시·수필을 비롯한 저작물 15건과 인물소개 11건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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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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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1년]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막오른 적폐청산 1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정권교체와 새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적폐를 자행했거나 적어도 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검찰 수사 끝에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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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서훈, 美서 세차례 면담…트럼프에 北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해 2박4일 간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0일 오전(미국 현지시각)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의 이번 방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미대화 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북미가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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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의혹' 안희정 입장발표 기자회견 돌연 취소
여비서와 자신이 만든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검찰 출석 전 국민과 충남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려 했지만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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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벌었지만…앞날 불투명한 성동조선·STX조선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당장은 문을 닫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STX조선은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번 것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구조조정이 늦을 대로 늦은 이들 조선사는 업황 회복세에도 빠른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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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에선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나와 약 14시간 동안 조사받은 이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받은 첫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힌 뒤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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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0.12%로 넉달만에 최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입주 물량과 갭투자자들이 내놓는 전세 물건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주 연속 하락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2% 상승했다. 이는 지난 조사(0.21%) 때 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둔화한 것이면서 지난해 11월 13일(0.09%)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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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10년…악성댓글 구속수사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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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곳, 일자리 7만5천개 만든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2만 곳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7만5천개를 창출한다. 스마트공장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에너지효율과 자동화 비율을 높인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심의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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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기르는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받는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영유아를 기르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아동인권보호는 종전보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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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이윤택·오태석, 교과서에서 사실상 퇴출
성 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과 이윤택·오태석 연출가의 작품·인물소개가 교과서에서 대부분 빠진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들의 작품과 인물소개 40건 중 35건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은 시인의 경우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문학·역사부도 등의 교과서에 시·수필을 비롯한 저작물 15건과 인물소개 11건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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