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정부 R&D에 '지식재산 총괄' 특허전담관 둔다

50억원 이상 정부 R&D에 '지식재산 총괄' 특허전담관 둔다
2022년까지 40만명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
이낙연 총리주재 4기 국가지식재산위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정부 연구개발(R&D)사업단에 지식재산(IP)을 총괄 관리하는 특허전담관(Chief Patent Officer)을 두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5년간 40만명을 지식재산(IP)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등 IP 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며 "올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 하는 굵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두는 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허전담관은 사업단 전체의 IP 창출·관리·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정부 R&D가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확보나 침해 회피에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IP와 R&D의 연계를 위한 전략 컨설팅을 강화해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기술분야 IP 서비스 인력 등을 늘리는 데 힘쓰고 특히 창업·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IP 관련 교육 참가자 40만명 중 5만3천명은 창업·취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창업 지망생이나 창업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재산 실무교육이 그 예다.
정부는 또 IP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IP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전임(3기) 위원 임기 만료 후 새로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 19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민간측 공동위원장직을 연임하는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0년 1월 21일까지다. 제4기 지재위원은 간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3명을 포함해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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