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정부형태 권력구조 논의

국회 헌정특위, 정부형태 권력구조 논의

정부개헌안 초안 놓고 여야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12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에 관한 정부형태를 논의한다.
헌법개정소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형태와 함께 지방분권 분야에 관해 토론한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18C4C14A0007D657_P2.jpeg' id='PCM20180312000225044' title='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는 만큼 국회 헌정특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발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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