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법제담당 주임 "개헌은 당·국가 안정에 도움"

中전인대 법제담당 주임 "개헌은 당·국가 안정에 도움"
"삼위일체 필요…개헌, 영도 체계 보완하는 중요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보장한 개헌안 통과가 당과 국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선춘야오 주임은 11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개헌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 주석 3연임 금지 조항 폐지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헌법도 국가 주석에 대한 규정이 일치해야 한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선 주임은 "당 총서기, 국가 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삼위일체'는 중국이라는 대국에 있어 필요하며 가장 타당하다"면서 "이번 국가 주석 임기 관련 수정은 국가 영도 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력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 체계 보완과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헌법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에 따른 장기 집권으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헌법 초안이 소개됐고 별다른 문제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국가 주석 임기 조항이 거론됐을 때 당시 현장에서 두 차례 박수가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고도 정치, 법리, 사회적 기초에 기반을 뒀다"고 주장했다.
선 주임은 "(권력 투쟁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시 주석이 말했듯이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자아 혁명을 할 수 있으며 공산당 90여년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까지 우여곡절을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개방 40년 이래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길을 따라가며 반드시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권력 투쟁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헌법에 삽입된 데 대해선 "모든 당과 인민의 바람을 반영했다"면서 "헌법과 당장에 삽입한 것은 당의 지도 사상이 시대 흐름에 발맞췄다는 걸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자 당과 인민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18대(제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역사적 성취의 근본 지침"이라고 극찬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