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신화통신 앞다퉈 옹호 글 게재…"개헌은 시대의 대세"
전문가 "개헌은 국가와 당 상황에 따라 결정…종신 집권은 아냐"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제도화한 개헌안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계기로 중국 관영 언론들이 옹호 글을 적극적으로 게재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1일 개헌안 통과 직후 "개헌은 민족부흥을 위한 것"이라는 사론(社論)을 게재한데 이어 12일 해당 내용을 해외판 1면에도 실었다. 헌법 개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신문은 "개헌은 시대의 대세에 부응한다"면서 "사업 발전에 필요하고 당의 마음과 민심이 향하는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과 국가 통치체계를 현대화하는데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별도 기사로 '개헌은 국민과 인민에 도움이 되는 큰 경사'라면서,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의 개헌 관련 기자 회견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지난달 25일 시 주석의 개헌 추진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혼쭐 난 관영 신화통신도 선춘야오 주임의 개헌 정당성 설명을 자세히 전했다. 통신은 "개헌은 중국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을 통해 "일부 서구에서 이번 개헌을 서구식 정치 체계와 비교하는데 이는 중국의 변화에 따라 헌법도 시대 흐름에 맞춰 개정되길 원하는 요구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신문은 "중국인들은 안정을 원하는데 이를 위해선 당 중앙의 영도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우리는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봐왔고 특히 서구 정치 체계는 개발도상국에 맞지 않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 주석 장기집권의 논리를 옹호했다.
이어 "중국은 소련의 사회주의 체계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착수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면서 "중국의 주요 현상을 서구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중국은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전위 중국 법무부 부부장은 "당 영도력 강화는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면서 "개헌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순으로 이뤄졌고 인민의 의지에 부합했다"고 역설했다.
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인 장훙즈는 "당과 국가, 군 수장의 임기가 같아야 당의 핵심 영도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국가 주석 임기가 제한된 채로 유지된다면 중국은 당과 국가 지도자가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언푸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것이 당과 군 수장의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개헌은 국가와 당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그렇다고 이번 개헌으로 국가 주석이 종신 집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정치, 외교, 군사 개혁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단력 있고 혁신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난 5년간의 개혁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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