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논란

대전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논란
민주당 중심 시의회 4인 선거구 → 2인 선거구로 조정
정의당 "오늘 결정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한 셈"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역 기초의회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13일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역구가 넓고 의석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제를 도입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4인 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이어 열린 본회의도 행자위의 심사대로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2인 선거구를 현행 9개에서 5개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2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사해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대전시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각각 2명을 뽑는 동구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 중구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했으나, 시의회가 원상 복구시킨 셈이다.
박상숙 의원은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제는 선거구민의 다수관계를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주적 대표성의 편차가 발생하며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4인 선거구 도입 무산은 당초 대전시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제 도입안을 내놓으면서부터 상당 부분 예견됐다.
기득권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4인 선거구에 반대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행자위 소속 의원 4명 모두 4인 선거구에 대해 반대했고, 본회의에서도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 소속 시의원 4명 가운데 3명, 시의원 21명 가운데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한국당에 맞서 개혁정당을 표방해온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태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현행 선거제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가 한 선거구에 최고 4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중소정당 출신 또는 정치신인의 거센 바람에 맞서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선거구 수가 줄어드는 대신 유권자 수는 늘어나 선거 운동에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횡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어렵게 도입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돌리는 수정안에 단 한 명의 대전시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대전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오늘 결정은 스스로 우리 사회 적폐의 일부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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