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개헌 간절하게 생각해야"…문 대통령 발의권 행사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자문안을 받아들면서 '개헌안 발의권 행사'라는 결단이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지부진한 여야의 합의를 바라보다가 개헌의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관철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동시에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 자문안을 만든 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조목조목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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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북 '기싸움' 속 북미정상회담 준비 착수…밑그림 그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밑그림 그리기를 위한 '고차방정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둘러 워싱턴 DC로 '호출'됐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금주 방미길에 오르는 등 한미 간 공조 속에 비핵화 퍼즐 맞추기를 위한 움직임도 한층 빠르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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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사·집무실 압수수색…PC·CCTV 영상 확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3일 오후 5시께부터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도지사 관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을 보내 안 전 지사 집무 및 생활 공간을 중점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안 전 지사의 행적에 대해 탐문하는 한편 안 전 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기록물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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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수처 구체화 단계서 "위헌 소지" 전격 거론 파장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오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검찰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관련 법안에 담긴 원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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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추경 편성여부 15일 결정…한다면 가급적 빨리"
정부가 15일께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관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오늘 15일 예정된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와 더불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규모나 시기에 관한 질의에 "추경 문제는 모레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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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9%로 상향…韓은 3%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로 유지했다. OECD는 13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내년은 3.6%에서 3.9%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중간 세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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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지는 택시…요금인상에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겹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정규 운임 외에 이른바 '웃돈'을 얹어주면 빨리 잡히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측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 시스템에서 유료 서비스인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의 경우 현행 콜비(주간 1천원·심야 2천원)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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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 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일(현지시간)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이날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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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 구체화
6·13 지방선거가 13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충남에 미투(Me too) 폭로의 직격탄이 떨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판도에 변화가 생기는 동시에 여당이 우위라고 평가됐던 선거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현역의원 출마 자제 방침으로 공직자 사퇴시한(15일)을 앞두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여당은 물론 여야간 경쟁 구도도 더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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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호 '청량리정신병원' 73년만에 폐업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정신병원'이 개원 73년 만에 폐업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1945년 개원한 청량리정신병원은 이달 31일자로 문을 닫기로 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부터 신규 환자는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절반 이상의 환자를 보호자와 협의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현재 200명 정도의 환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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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간절하게 생각해야"…문 대통령 발의권 행사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자문안을 받아들면서 '개헌안 발의권 행사'라는 결단이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지부진한 여야의 합의를 바라보다가 개헌의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관철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동시에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 자문안을 만든 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조목조목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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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북 '기싸움' 속 북미정상회담 준비 착수…밑그림 그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밑그림 그리기를 위한 '고차방정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둘러 워싱턴 DC로 '호출'됐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금주 방미길에 오르는 등 한미 간 공조 속에 비핵화 퍼즐 맞추기를 위한 움직임도 한층 빠르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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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사·집무실 압수수색…PC·CCTV 영상 확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3일 오후 5시께부터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도지사 관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을 보내 안 전 지사 집무 및 생활 공간을 중점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안 전 지사의 행적에 대해 탐문하는 한편 안 전 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기록물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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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수처 구체화 단계서 "위헌 소지" 전격 거론 파장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오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검찰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관련 법안에 담긴 원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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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추경 편성여부 15일 결정…한다면 가급적 빨리"
정부가 15일께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관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오늘 15일 예정된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와 더불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규모나 시기에 관한 질의에 "추경 문제는 모레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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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9%로 상향…韓은 3%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로 유지했다. OECD는 13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내년은 3.6%에서 3.9%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중간 세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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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지는 택시…요금인상에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겹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정규 운임 외에 이른바 '웃돈'을 얹어주면 빨리 잡히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측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 시스템에서 유료 서비스인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의 경우 현행 콜비(주간 1천원·심야 2천원)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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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 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일(현지시간)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이날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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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 구체화
6·13 지방선거가 13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충남에 미투(Me too) 폭로의 직격탄이 떨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판도에 변화가 생기는 동시에 여당이 우위라고 평가됐던 선거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현역의원 출마 자제 방침으로 공직자 사퇴시한(15일)을 앞두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여당은 물론 여야간 경쟁 구도도 더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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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호 '청량리정신병원' 73년만에 폐업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정신병원'이 개원 73년 만에 폐업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1945년 개원한 청량리정신병원은 이달 31일자로 문을 닫기로 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부터 신규 환자는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절반 이상의 환자를 보호자와 협의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현재 200명 정도의 환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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