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700만 퇴역군인 달래라"…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5천700만 퇴역군인 달래라"…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퇴역군인 처우 본격적인 개선 나서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5천700만 퇴역군인의 불만 제기에 시달려온 중국 정부가 퇴역군인에 대한 본격적인 처우 개선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따르면 '퇴역군인사무부'가 신설돼 퇴역군인의 복지 및 취업 알선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등으로 중국군 수가 630만 명에 육박했던 탓에 현재 중국 퇴역군인의 수는 무려 5천7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연금, 주택, 의료보장 등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2016년 10월 퇴역군인 수천 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해 2월에도 수백 명의 퇴역군인이 중앙 정부 건물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더구나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시 230만 명이던 중국군 병력을 30만 명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탓에 퇴역군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의 불만을 더는 외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퇴역군인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현역 군인의 봉급을 6%가량 인상하고 이를 지난해 8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퇴역군인의 연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퇴역 장교의 경우 현역 시절 봉급의 최소 70%가량을 여생 동안 매달 받는다. 퇴역 때에는 100만 위안(약 1억7천만원)의 일시금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올해 8.1% 늘어나 1조1천억 위안(약 187조원)에 달하는 중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퇴역군인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퇴역군인사무부는 퇴역군인 복지 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퇴역군인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취업이라는 판단 아래 이들의 취업 지원과 재교육 시스템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웨이궈(韓衛國) 중국 육군 사령원(사령관)은 전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인 봉급 인상과 퇴역군인사무부 신설은 조국에 대한 이들의 기여에 보답하는 좋은 길이 될 것"이라며 "이는 현역 군인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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