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자유 '역주행'…방송법에 '공평성 의무' 삭제 추진

日, 언론자유 '역주행'…방송법에 '공평성 의무' 삭제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하는 법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비판받고 있다고 1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자국 정부 내부 문서 '방송제도개혁 방침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송국에 TV와 라디오의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한 방송법 4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공영방송 NHK에 한해서만 이런 정치적 공평성 요구 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방송사업의 방식을 대담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법 수정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인터넷 통신과 방송 사이의 규제 격차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공평성 의무' 삭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완화해 자유로운 방송을 가능하게 해 방송사업자가 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매력적인 방송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성장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제도 수정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아베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에서 친(親)정부 성향의 편향 프로그램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 연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지적이 많다.


2016년에는 민영방송 TBS의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23' 앵커로 활약하던 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 씨가 아베 정권을 비판하다가 하차했다. TV아사히의 인기 뉴스프로그램 '보도 스테이션'에서 아베 정권에 돌직구를 던져 온 후루타치 이치로(古館伊知郞) 앵커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베 정권에서 임명된 모미이 가쓰토(인<米+刃>井勝人) NHK 회장은 2014년 취임 직후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대놓고 친정부 성향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일본은 '억측'이라고 맞섰다.
같은 해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도 일본의 언론자유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