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소상공인 애로청취 현장 간담회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소상공인 애로청취 현장 간담회

정진석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파행…국가주의 포퓰리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는 15일 경기도 하남의 전통시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행으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라며 "어떻게 하면 이 정부의 국가주의 포퓰리즘, 아마추어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해 최저임금을 지탱하고 청년에게 보조금을 줘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1960∼1970년대 유럽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들"이라며 "이 정부는 실패한 정책들을 마치 이념전쟁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한 마디로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갓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우리의 경제 현실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무작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을 들이대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또 "공공일자리를 늘릴 것이 아니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줄이고 공무원 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복지는 65세 이상 노령층에 드리는 기초 노령연금을 대폭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인 이진복·이현재·윤상직·김종석·최연혜 의원과 경기도 하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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