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청와대와 여야 5당의 개헌 입장

[표] 청와대와 여야 5당의 개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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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청와대 │더불어민│자유한국│바른미래│민주평│정의당│
│ ││ 주당 │ 당 │ 당 │ 화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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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분권과 │분권형 │분권형 │분권형│대통령│
│││에 입각 │협치를 │대통령제│대통령제│ 대통 │제를 │
│권력구조│정부 형 │한 대통 │강화하는│││령제 │기본으│
│ 개편 │태 │령 중심 │ 방향의 │││ │로 한 │
│││제 │대통령제│││ │국회 │
│││││││ │권한 │
│││││││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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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4년 중임│유동적 │정부 형 │4년 연│4년 중│
││대통령 │제 │제(사실 ││태에 따 │임 허 │임 가 │
││임기││상 당론)││라 유연 │용│능│
││││││하게 대 │ │ │
││││││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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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 │대통령 │책임 총 │국회가 │국회가│국회가│
│││지. 대통│임명을 │리로 하 │선출하거│ 추천 │ 추천 │
││총리 권 │령이 지 │원칙으로│되 국회 │나 국회 │하는 │하는 │
││한과 선 │명하고 │ 하되 권│가 추천 │재적 의 │책임 │책임 │
││출 방식 │국회가 │한은 논 │또는 선 │원 5분의│총리 │총리 │
│││인준│의 과정 │출 │ 3 이상 │ │ │
││││에서 협 ││의 동의 │ │ │
││││상 ││를 얻어 │ │ │
││││││대통령이│ │ │
││││││ 임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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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국회가 │국회에서│국회에서│국회에│국회에│
│ │발의하면│합의안 │ 여야 합│ 여야 합│서 여 │서 여 │
│개헌안 발의 주체 │ 존중하 │도출하는│의 │의 │야 합 │야 합 │
│ │겠지만, │ 것이 바│││의│의│
│ │여야 합 │람직하지│││ │ │
│ │의 실패 │만, 시기│││ │ │
│ │하면 대 │를 고려 │││ │ │
│ │통령 발 │할 때 대│││ │ │
│ │의권 행 │통령 발 │││ │ │
│ │사 │의가 불 │││ │ │
│ ││가피한 │││ │ │
│ ││측면도 │││ │ │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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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지방│6월 지방│6월 지방│6월 지방│6월 지│6월 지│
│ │선거 동 │선거 동 │선거 동 │선거 동 │방선거│방선거│
│개헌 시기 │시 국민 │시 국민 │시 국민 │시 국민 │ 동시 │ 동시 │
│ │투표를 │투표를 │투표는 │투표가 │국민투│국민투│
│ │통한 개 │통한 개 │불가. 6 │원칙이나│표가 │표가 │
│ │헌 │헌 │월까지 │, 국회 │원칙이│원칙이│
│ │││발의 후 │상황을 │나, 국│나, 국│
│ │││절차에 │고려해 │회 상 │회 상 │
│ │││따라 진 │시기는 │황을 │황을 │
│ │││행. │조정 가 │고려해│고려해│
│ ││││능 │ 시기 │ 시기 │
│ │││││는 조 │는 조 │
│ │││││정 가 │정 가 │
│ │││││능│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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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성 │연동형 │연동형 │연동형│연동형│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강화를 │비례대표│비례대표│ 비례 │ 비례 │
│ │제 도입 │근간으로│제 부분 │제 도입 │대표제│대표제│
│ ││ 협상 │수용 시 ││ 도입 │ 도입 │
│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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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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