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해결책 있나" 여야, 한목소리 비판

"여가부, 성폭력 해결책 있나" 여야, 한목소리 비판

김승희, 강간법 개정 관련 추궁하며 "장관 자질 의심스러워"
정현백 "장관직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별도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통령 건의는 노력할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이냐"며 정 장관이 성폭력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 확보와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 역시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여가부는 협력조율만 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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