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직 간부 자살 부른 2순환도로 민자사업은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맡았던 광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국가 재정이 풍비박산이 난 1997년, 광주시는 외곽을 아우르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5.67km)을 민간자본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유치, 건설했다.
이후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도로운영권을 인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투자한 공사비는 당시 1천731억원.
2028년까지 28년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 수입금의 85%에 못 미치면 이를 메꿔주는 이른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적용했다.
대부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은 이 방식을 적용했다.
문제는 완공 뒤 첫해인 2001년부터 실제 통행량이 부풀려진 예상치에 크게 밑돌면서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했다.
한해 한해 늘기 시작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까지 무려 2천41억원을 맥쿼리에 넘겼다.
액면 그대로만 보면 투자비를 훨씬 넘긴 돈이 세금에서 나간 셈이다.
여기에 MRG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8년까지 줘야 할 돈이 3천699억원을 더해 무려 5천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즈음 전국적으로 민간 투자방식으로 건설한 도로,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바가지 뒤집어쓰기에 혈세 먹는 하마' 비판이 일면서 이른바 재협상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2015년 맥쿼리의 자본구조 변경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서 재협상을 압박했다.
2016년말 광주시와 맥쿼리는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에 미달하면 돈을 주는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고 그 지불 금액을 2천710억원으로 책정했다.
광주시가 최소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 맥쿼리에게 지불해야 할 액수 차이에서 나왔다.
논란은 협상 과정에서 책정한 이른바 25억원의 수수료에서 불거졌다.
양 측은 협상 수수료 9억원, 법률수수료와 자금조달 수수료 각 8억원 등을 주기로 하고 재협상안을 마련했던 모 자산운용에 17억원을 지급했다.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경찰 수사망에 수수료를 챙겼던 자산운용 계좌에서 맥쿼리와 광주시의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중개역할을 한 인사에게 거액이 흘러가고 다시 이 돈이 숨진 공무원의 아내 통장으로 입급된 내역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예산 절감의 최대 성과로 자평했던 2순환도로 재협상의 불똥이 튀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수곳의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과정에서 1.3∼1.5%의 수수료가 책정됐지만 광주시는 0.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협상은 다른 사업장보다 유리하게 진행해 예산 절감 규모가 크며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심의까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담당 공무원 사망과는 별개로 재정절감을 위한 시의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한편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광주시 전 간부가 이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간부는 '시 재정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맡았던 광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국가 재정이 풍비박산이 난 1997년, 광주시는 외곽을 아우르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5.67km)을 민간자본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유치, 건설했다.
이후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도로운영권을 인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투자한 공사비는 당시 1천731억원.
2028년까지 28년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 수입금의 85%에 못 미치면 이를 메꿔주는 이른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적용했다.
대부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은 이 방식을 적용했다.
문제는 완공 뒤 첫해인 2001년부터 실제 통행량이 부풀려진 예상치에 크게 밑돌면서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했다.
한해 한해 늘기 시작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까지 무려 2천41억원을 맥쿼리에 넘겼다.
액면 그대로만 보면 투자비를 훨씬 넘긴 돈이 세금에서 나간 셈이다.
여기에 MRG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8년까지 줘야 할 돈이 3천699억원을 더해 무려 5천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즈음 전국적으로 민간 투자방식으로 건설한 도로,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바가지 뒤집어쓰기에 혈세 먹는 하마' 비판이 일면서 이른바 재협상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2015년 맥쿼리의 자본구조 변경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서 재협상을 압박했다.
2016년말 광주시와 맥쿼리는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에 미달하면 돈을 주는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고 그 지불 금액을 2천710억원으로 책정했다.
광주시가 최소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 맥쿼리에게 지불해야 할 액수 차이에서 나왔다.
논란은 협상 과정에서 책정한 이른바 25억원의 수수료에서 불거졌다.
양 측은 협상 수수료 9억원, 법률수수료와 자금조달 수수료 각 8억원 등을 주기로 하고 재협상안을 마련했던 모 자산운용에 17억원을 지급했다.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경찰 수사망에 수수료를 챙겼던 자산운용 계좌에서 맥쿼리와 광주시의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중개역할을 한 인사에게 거액이 흘러가고 다시 이 돈이 숨진 공무원의 아내 통장으로 입급된 내역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예산 절감의 최대 성과로 자평했던 2순환도로 재협상의 불똥이 튀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수곳의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과정에서 1.3∼1.5%의 수수료가 책정됐지만 광주시는 0.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협상은 다른 사업장보다 유리하게 진행해 예산 절감 규모가 크며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심의까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담당 공무원 사망과는 별개로 재정절감을 위한 시의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한편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광주시 전 간부가 이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간부는 '시 재정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