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단임제, 한국 외교정책 성과에 제약" 주장

美전문가 "단임제, 한국 외교정책 성과에 제약" 주장
'한국 대외정책 내부적 제약' CFR보고서 발표…국회의 감독권 강화 등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의 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면 적절한 방향으로의 개헌이나 국회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외교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 대외정책의 내부적 제약' CFR 보고서 발표회에서 "대통령 단임제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제약이 됐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높았던 정책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꾸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소를 다룬 보고서에는 스나이더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근 서울대 교수, 김영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어 "연임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낮추고, (정권이) 정책을 실현할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입법부의 전체적인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도 개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 강한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외교정책을 비롯한 많은 정책 분야에 공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 교수도 국회의 영향을 살핀 다른 보고서에서 헌법 개정과 별개로 "외교정책 수립 과정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감시 기구로서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 교수는 이를 위해 국회가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학계와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관료정치를 다룬 보고서에서 "청와대와 부처 등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대외정책 수립의 조직적 체계를 단순화하고,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부처간 조율을 위한 기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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