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초등교과서 수정·교장 공모제 두고 공방
"교과서 수정 교육부 개입 의혹" vs "수렴된 의견만 전달…지침 없어"
김상곤 강남 아파트 두고도 재차 '옥신각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수정 과정에 교육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또 여야는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의 강남 아파트 매도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재차 벌어졌다.
우선 야당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올해부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되는 등 변경이 있는 것을 두고 '정부의 역사관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집필진협의회를 거쳐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사회교과 대표 집필자인 박 모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협의를 거친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교육부에 제출된 집필자 협의회 회의록에는 박 교수의 날인이 들어가 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날인이 왜 들어갔나"라며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교과서 기술 변경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부분은 두 번 기술돼 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다. 중고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만 표현하기로 한 바도 있었다"며 "체제를 지키는 데 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부총리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아예 삭제한 것도 아니고, 도입부에서만 삭제를 했다. 본문에는 해당 내용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된 것을 보내준 적은 있다. 여러 의견이 섞여 있었고, 한쪽으로 고쳐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은 10년 전에 정론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소신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고 김 부총리를 옹호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신청학교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안 의원은 "저는 80%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50%로 결정이 됐으니 잘 안착되고 차츰 더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중심의 교장을 뽑는 제도, 진보 교육감들이 코드·보은인사를 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비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김 부총리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문제를 두고 다시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대치동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팔렸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내놓은 시점, 가격대, 전월세권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도 "집이 안 팔린다면 김 부총리의 집을 공개적으로 부동산협회 차원에서 팔도록 해주겠다. 수락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김 부총리가 집을 내놓든 말든 의원들이 왜 관여하나"라며 "의원들이 부동산 업자냐.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격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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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 교육부 개입 의혹" vs "수렴된 의견만 전달…지침 없어"
김상곤 강남 아파트 두고도 재차 '옥신각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수정 과정에 교육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또 여야는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의 강남 아파트 매도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재차 벌어졌다.
우선 야당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올해부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되는 등 변경이 있는 것을 두고 '정부의 역사관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집필진협의회를 거쳐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사회교과 대표 집필자인 박 모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협의를 거친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교육부에 제출된 집필자 협의회 회의록에는 박 교수의 날인이 들어가 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날인이 왜 들어갔나"라며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교과서 기술 변경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부분은 두 번 기술돼 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다. 중고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만 표현하기로 한 바도 있었다"며 "체제를 지키는 데 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부총리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아예 삭제한 것도 아니고, 도입부에서만 삭제를 했다. 본문에는 해당 내용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된 것을 보내준 적은 있다. 여러 의견이 섞여 있었고, 한쪽으로 고쳐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은 10년 전에 정론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소신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고 김 부총리를 옹호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신청학교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안 의원은 "저는 80%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50%로 결정이 됐으니 잘 안착되고 차츰 더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중심의 교장을 뽑는 제도, 진보 교육감들이 코드·보은인사를 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비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김 부총리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문제를 두고 다시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대치동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팔렸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내놓은 시점, 가격대, 전월세권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도 "집이 안 팔린다면 김 부총리의 집을 공개적으로 부동산협회 차원에서 팔도록 해주겠다. 수락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김 부총리가 집을 내놓든 말든 의원들이 왜 관여하나"라며 "의원들이 부동산 업자냐.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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