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정부 개헌안, 시대적 가치 담겨…여론몰이 추진은 안돼"

평화당 "정부 개헌안, 시대적 가치 담겨…여론몰이 추진은 안돼"
"조국 수석이 개헌 강사인가…소관 업무밖, 국민에게 예의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내용에 대해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고 호평했다.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자로 나선 것을 두고서는 "개헌 협박으로 들린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공개한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개헌안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평화당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향후 개헌안 협상에서 국민주권과 민생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천 의원은 "30년만의 역사적인 개헌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안만을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발의해 부결이 될 경우 개헌의 호기를 놓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부터 3일간 소위 '개헌 특강'을 실시하는데 강사는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도 아닌 민정수석"이라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진의가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라면서 "조 수석이 설명하는 한 '문재인표 개헌안'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다. 이는 개헌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수석이 개헌 특강을 하고 싶다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 여론몰이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으로 물 건너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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