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개헌안, 7공화국 개막 알려…사회주의 색깔론 안돼"(종합2보)
"토지공개념, 불평등 개선 위한 것…정상적인 시장경제에 필수"
한국당 겨냥 "발목잡기, 땡깡 안돼…국회 논의 나서야" 압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동력 삼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개헌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개념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은 불평등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밀어선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이 나오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는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자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을 본격 연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과 과세 불평등이 문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토지 가격의 거품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근택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사회주의 운운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이 '한 몸'으로 개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고 평가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당론과 같은 정신"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하지 않았나.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불가피하게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는 존중하면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지속하면 된다. 4월 20일까지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도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가죽점퍼를 입고 나타나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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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불평등 개선 위한 것…정상적인 시장경제에 필수"
한국당 겨냥 "발목잡기, 땡깡 안돼…국회 논의 나서야" 압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동력 삼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개헌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개념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은 불평등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밀어선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이 나오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는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자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을 본격 연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과 과세 불평등이 문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토지 가격의 거품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근택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사회주의 운운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이 '한 몸'으로 개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고 평가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당론과 같은 정신"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하지 않았나.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불가피하게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는 존중하면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지속하면 된다. 4월 20일까지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도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가죽점퍼를 입고 나타나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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