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집중 점검

금융당국,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집중 점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 8.1%…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를 만들어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정부 대책 시행 효과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108조4천억원으로 2016년보다 31조원 줄었다.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2014년 66조2천억원 이후로 가장 작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 목표인 8.2%와 거의 일치한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은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택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은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은행에, 7월 중 비은행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새 DTI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살핀다면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보는 규제다.
다음 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시행 예정이다.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내달을 기해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된다.



가계부채 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이번에 신설했다.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는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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