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활용품 배출 요일 확대…관광객 환경부담금 부과 추진

입력 2018-03-22 12:02  

제주 재활용품 배출 요일 확대…관광객 환경부담금 부과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폭 손질된다.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도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오전 재활용품 배출제 협조에 대한 감사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개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활용품 중 병류, 스티로폼, 캔, 고철류는 전용 용기를 배치해 품목별로 매일 배출이 가능하게 한다. 배출량이 많은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는 수거·운반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격일제로 배출하도록 한다.
요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도움센터를 올해 안에 200곳에 설치한다. 현재 18곳에 설치해 운영한 결과 주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약 500m 전후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배출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노조 등 이해 관계자와 업무 관계자의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장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객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 관광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률이 20% 이상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광객도 제주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16년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제고하는 생태관광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환경보전기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오는 6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하는 제조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질서 유지에 협조하는 업체와 도민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쓰레기 추가 매립장 건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쓰레기를 전량 소각해 매립을 제로로 하는 100%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첨단 소각공법을 도입해 열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선진 모델을 구축한다. 기존 매립된 쓰레기도 첨단기술로 소각해 해당 매립장 부지를 공공용도로 재생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 중인 광역매립시설과 소각장을 차질없이 준공한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지금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100%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첫걸음을 떼고 있다"며 "유네스코 환경 보물섬은 하늘이 제주에 내려준 축복이지만, 깨끗한 청정 섬과 환경 모범도시 제주는 도민 스스로 만드는 것"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청정 제주의 보전과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이를 실천하는 도민 참여가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원을 당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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