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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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한병도, 여야 지도부에 설명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한 정무수석은 먼저 이날 오후 1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국회 논의를 기다려왔고, 존중할 기본적 자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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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현재까지 서류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8만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을 포함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묶어 만든 기록 1권은 보통 500쪽가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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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주변 주민 10만명 건강영향조사 다시 받는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조사키로 했다. 이전 조사에서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암 환자까지 포함해, 10만 명 대상의 광범위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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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포 '금수저 청약 논란' 주시…"원칙대로 처리"
최근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의 '금수저 청약'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개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20대 여러 명이 당첨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결과 1990년대생 3명, 1980년대생 6명 등 30세 미만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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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소년보다 많아졌다…생산가능인구 줄어들기 시작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늘어났다. 1∼2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이들은 증가했다. 전체 여성 중 절반 이상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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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앞두고 열릴 北최고인민회의…'핵문제' 변화 보일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달 11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열리는 연례적 회의이긴 하지만 한반도 대화국면 속에 열린다는 점에서 최근의 급속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 북한 지도부의 대외 메시지 여부가 나올지 우선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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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혹 사건' 정봉주 경찰 출석…"무죄 입증 자신"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인터넷 언론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나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실을 향했다. 고소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수사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의원은 "이미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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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호·김현수 남다른 각오 "미국 가기 전처럼 하고 싶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간판급 스타 선수가 2명씩 참가한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에서 유독 주목받은 선수는 박병호(32·넥센 히어로즈)와 김현수(30·LG 트윈스)였다. 두 선수는 KBO리그를 평정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경쟁에서 밀리면서 올 시즌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병호는 태평양을 건너가기 전과 같은 넥센 히어로즈 소속으로 뛰게 됐고, 김현수는 두산 베어스에서 LG 트윈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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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정원기준 26년만에 65→75kg으로 바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5인승 승강기에 12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A씨가 탑승하자 경보음과 함께 정원 초과 표시가 들어왔다. 앞으로는 A씨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민망한 기분을 느끼며 내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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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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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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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한병도, 여야 지도부에 설명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한 정무수석은 먼저 이날 오후 1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국회 논의를 기다려왔고, 존중할 기본적 자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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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현재까지 서류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8만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을 포함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묶어 만든 기록 1권은 보통 500쪽가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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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주변 주민 10만명 건강영향조사 다시 받는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조사키로 했다. 이전 조사에서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암 환자까지 포함해, 10만 명 대상의 광범위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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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포 '금수저 청약 논란' 주시…"원칙대로 처리"
최근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의 '금수저 청약'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개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20대 여러 명이 당첨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결과 1990년대생 3명, 1980년대생 6명 등 30세 미만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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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소년보다 많아졌다…생산가능인구 줄어들기 시작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늘어났다. 1∼2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이들은 증가했다. 전체 여성 중 절반 이상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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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앞두고 열릴 北최고인민회의…'핵문제' 변화 보일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달 11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열리는 연례적 회의이긴 하지만 한반도 대화국면 속에 열린다는 점에서 최근의 급속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 북한 지도부의 대외 메시지 여부가 나올지 우선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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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혹 사건' 정봉주 경찰 출석…"무죄 입증 자신"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인터넷 언론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나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실을 향했다. 고소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수사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의원은 "이미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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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호·김현수 남다른 각오 "미국 가기 전처럼 하고 싶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간판급 스타 선수가 2명씩 참가한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에서 유독 주목받은 선수는 박병호(32·넥센 히어로즈)와 김현수(30·LG 트윈스)였다. 두 선수는 KBO리그를 평정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경쟁에서 밀리면서 올 시즌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병호는 태평양을 건너가기 전과 같은 넥센 히어로즈 소속으로 뛰게 됐고, 김현수는 두산 베어스에서 LG 트윈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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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정원기준 26년만에 65→75kg으로 바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5인승 승강기에 12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A씨가 탑승하자 경보음과 함께 정원 초과 표시가 들어왔다. 앞으로는 A씨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민망한 기분을 느끼며 내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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