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1
┌────────────┬────────────┬───────────┐
│ 개헌 의제│ 현행 │개정안│
├────────────┴────────────┴───────────┤
│ 헌법 전문 개정안 │
├────────────┬────────────┬───────────┤
│││'부마항쟁과 5·18민주 │
│ 역사적 사건 │ '4·19'만 명시 │화운동, 6·10항쟁' 추 │
│││가│
├────────────┼────────────┼───────────┤
│││'자치·분권, 지역 간 │
│ 사회적 가치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 │
│││존' 추가 │
├────────────┴────────────┴───────────┤
│ 현행 기본권 개선 │
├────────────┬────────────┬───────────┤
│기본권 주체 확대│'국민'으로 한정해 명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
│││권은 '사람'으로 확대 │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
│││정권이 보장됨을 명시함│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으로│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으로써 법률에 따른 기 │
│ 기본권 보장 강화 │권의 형성을 법률에 위임 │본권 협상 여지를 축소 │
│││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 │
│││장을 강화함 │
│││ │
├────────────┼────────────┼───────────┤
││'근로'라는 용어 사용│'노동'으로 수정 │
│││ │
││고용증진 보장 노력 │고용안정과 증진 정책 │
│││시행 의무로 강화 │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 │
│ 노동자의 권리 강화 │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함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 │임금지급 노력의무 신설│
││동3권을 가짐│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
│││시행 의무 신설│
│││노동 조건의 노사 대등 │
│││결정 원칙 추가│
│││ │
│││노동 조건 개선과 그 권│
│││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 │
│││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
│││명확히 함 │
│││ │
│││ │
│││ │
│││ │
├────────────┴────────────┴───────────┤
│ 신설되는 기본권 │
├────────────┬────────────┬───────────┤
│││생명권 신설 │
│││ │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
│││지 않을 권리 신설 │
│││ │
├────────────┼────────────┼───────────┤
│││안전하게 살 권리 신설 │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 │
│ 안전권 │터 보호 노력 의무'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
│││부터 보호 의무'로 강화│
│││ │
├────────────┼────────────┼───────────┤
│││알 권리와 자기정보 통 │
│││제권 신설 │
│││ │
│ 정보기본권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
│││인한 폐해 예방 및 시정│
│││노력 의무 신설│
│││ │
├────────────┼────────────┼───────────┤
│││차별금지사유로 장애, │
│││연령, 인종, 지역 추가 │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 │
│평등권 강화(제11조 관련)│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한 차별시정과 실질적 │
││에 따른 차별 금지 │평등 실현 노력 의무 신│
│││설│
│││ │
│││ │
├────────────┼────────────┼───────────┤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 │국민이 질병·빈곤 등으│
││장 증진 노력 의무 │로부터 사회보장 받을 │
│││권리로 변경 │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
││ 대한 노력 의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권으로 변경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 │
│적 약자의 권리(제34·35 │의무│건강하게 살 권리로 변 │
│조 관련)││경│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사회적 약자를 기본권 │
││의 복지정책이나 보호 의 │주체로서 권리를 적극적│
││무 │으로 규정 │
│││ │
│││ │
│││ │
│││ │
├────────────┴────────────┴───────────┤
│ 삭제되는 규정 │
├────────────┬────────────┬───────────┤
│검사 영장청구권(제12조)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명시│ 보고 헌법에서 삭제 │
├────────────┼────────────┼───────────┤
││군인, 경찰 등의 직무수행│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 │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법│당한 보상과 지원 차원 │
│제29조) │률로 정하는 보상 외에 국│에서 불합리한 차별의 │
││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시정을 위해 삭제 │
││금지│ │
│││ │
├────────────┴────────────┴───────────┤
│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신설 │
├────────────┬────────────┬───────────┤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
│ 국민소환제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
├────────────┼────────────┼───────────┤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 국민발안제 ││ 수 있는 규정 신설│
│││ │
├────────────┴────────────┴───────────┤
│ 지방분권 강화 │
├────────────┬────────────┬───────────┤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
│(제1조) ││가를 지향한다'고 명시 │
│││ │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자주조직권 부여 ││정부'로 명칭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정함│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
│││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
│││함│
│││ │
│││ │
├────────────┼────────────┼───────────┤
││주민복리 사무 처리 및 재│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
││산 관리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자치행정권 강화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
│││신설 │
│││ │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범위'로 조례 제정 범위│
││치에 관한 규정 제정 │ 확대 │
│자치입법권 강화 ││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
│││의무 부과 시 법률 위임│
│││ 필요 │
│││ │
├────────────┼────────────┼───────────┤
│││자치사무 수행 경비 자 │
│││기부담 원칙 명시 │
│││사무 위임 시 위임자 비│
│││용부담 원칙 명시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
│자치재정권 보장 ││범위에서' 지방세조례주│
│││의 도입 │
│││재정조정제도 신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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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치권의 유래│
│││를 주민으로 명시 │
│││ │
│││지방정부의 조직ㆍ운영 │
│ 주민참여 강화 ││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
│││명시 │
│││ │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
│││민소환의 헌법적 근거 │
│││신설 │
│││ │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
│││지방정부의 국회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 법률안 의견제시권 도 │
│││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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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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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의제│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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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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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과 5·18민주 │
│ 역사적 사건 │ '4·19'만 명시 │화운동, 6·10항쟁' 추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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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지역 간 │
│ 사회적 가치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 │
│││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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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본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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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 확대│'국민'으로 한정해 명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
│││권은 '사람'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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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공무담임권, 참│
│││정권이 보장됨을 명시함│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으로│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으로써 법률에 따른 기 │
│ 기본권 보장 강화 │권의 형성을 법률에 위임 │본권 협상 여지를 축소 │
│││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 │
│││장을 강화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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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라는 용어 사용│'노동'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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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진 보장 노력 │고용안정과 증진 정책 │
│││시행 의무로 강화 │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 │
│ 노동자의 권리 강화 │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함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 │임금지급 노력의무 신설│
││동3권을 가짐│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
│││시행 의무 신설│
│││노동 조건의 노사 대등 │
│││결정 원칙 추가│
│││ │
│││노동 조건 개선과 그 권│
│││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 │
│││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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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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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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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
│││지 않을 권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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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살 권리 신설 │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 │
│ 안전권 │터 보호 노력 의무'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
│││부터 보호 의무'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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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와 자기정보 통 │
│││제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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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본권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
│││인한 폐해 예방 및 시정│
│││노력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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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사유로 장애, │
│││연령, 인종, 지역 추가 │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 │
│평등권 강화(제11조 관련)│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한 차별시정과 실질적 │
││에 따른 차별 금지 │평등 실현 노력 의무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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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 │국민이 질병·빈곤 등으│
││장 증진 노력 의무 │로부터 사회보장 받을 │
│││권리로 변경 │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
││ 대한 노력 의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권으로 변경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 │
│적 약자의 권리(제34·35 │의무│건강하게 살 권리로 변 │
│조 관련)││경│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사회적 약자를 기본권 │
││의 복지정책이나 보호 의 │주체로서 권리를 적극적│
││무 │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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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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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청구권(제12조)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명시│ 보고 헌법에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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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등의 직무수행│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 │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법│당한 보상과 지원 차원 │
│제29조) │률로 정하는 보상 외에 국│에서 불합리한 차별의 │
││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시정을 위해 삭제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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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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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
│ 국민소환제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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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 국민발안제 ││ 수 있는 규정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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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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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
│(제1조) ││가를 지향한다'고 명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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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자주조직권 부여 ││정부'로 명칭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정함│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
│││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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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리 사무 처리 및 재│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
││산 관리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자치행정권 강화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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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범위'로 조례 제정 범위│
││치에 관한 규정 제정 │ 확대 │
│자치입법권 강화 ││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
│││의무 부과 시 법률 위임│
│││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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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수행 경비 자 │
│││기부담 원칙 명시 │
│││사무 위임 시 위임자 비│
│││용부담 원칙 명시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
│자치재정권 보장 ││범위에서' 지방세조례주│
│││의 도입 │
│││재정조정제도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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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치권의 유래│
│││를 주민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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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조직ㆍ운영 │
│ 주민참여 강화 ││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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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 주민투표, 주│
│││민소환의 헌법적 근거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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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
│││지방정부의 국회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 법률안 의견제시권 도 │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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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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