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변호사 위촉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변호사 위촉
"규제심사는 맞춤으로 창작하는 예술품 같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김지형(60) 변호사가 위촉됐다.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등 4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8명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되며, 신설 및 강화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정책 기본방향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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