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발의 개헌안에 野공동대응 제안·장외투쟁 시사(종합)
홍준표 "사회주의 개헌 중단하라…장외투쟁 검토할 수도"
휴일 간담회에 전문가 초청강연…"대통령 개헌안 논란 여지 수두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야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가 하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이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헌법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개헌 연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발의 이후 고조될 '개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면 국민과 함께 관제개헌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토지 공개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히틀러는 사유재산을 공익이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세계사 최악의 비극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도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는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개헌안 내용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수두룩하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비롯해 수도 조항, 토지공개념 등을 대표적인 논란 소재로 꼽았다.
이은재 의원은 "청와대가 관제 개헌안을 안 될 줄 알면서도 내놓은 목적은 지방선거를 위한 여론몰이, 좌파 집단의 결집을 위한 작전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간담회를 열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헌출 건국대 정외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장 교수는 간담회에서 "조문의 상당수가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진보정권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바꿔야 한다는 것이냐. 헌법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 곳의 전승 보고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 개헌안은 너무 편중돼 있다"며 "개헌 절차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중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대통령 개헌안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는 약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연임을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하루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바로 발표가 된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조국 수석보다 못하며 '네네 총리'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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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회주의 개헌 중단하라…장외투쟁 검토할 수도"
휴일 간담회에 전문가 초청강연…"대통령 개헌안 논란 여지 수두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야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가 하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이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헌법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개헌 연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발의 이후 고조될 '개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면 국민과 함께 관제개헌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토지 공개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히틀러는 사유재산을 공익이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세계사 최악의 비극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도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는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개헌안 내용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수두룩하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비롯해 수도 조항, 토지공개념 등을 대표적인 논란 소재로 꼽았다.
이은재 의원은 "청와대가 관제 개헌안을 안 될 줄 알면서도 내놓은 목적은 지방선거를 위한 여론몰이, 좌파 집단의 결집을 위한 작전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간담회를 열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헌출 건국대 정외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장 교수는 간담회에서 "조문의 상당수가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진보정권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바꿔야 한다는 것이냐. 헌법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 곳의 전승 보고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 개헌안은 너무 편중돼 있다"며 "개헌 절차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중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대통령 개헌안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는 약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연임을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하루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바로 발표가 된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조국 수석보다 못하며 '네네 총리'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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