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겁박…또 다른 위헌"

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겁박…또 다른 위헌"

박주선, 여야 대표회담 거듭 촉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바른미래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는 국회를 겁박하는 행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석 분포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결될 경우 국론분열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 대표회담을 열어 국회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자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국회, 정당 어디와도 협의하거나 전혀 협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의 발의 절차를 보면 권위주의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발현하는 것이어서 묵과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개헌안은 국무회의의 난상 토론을 거쳐 확정, 발의돼야 하는데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내용을 민정수석이 발표하고 시리즈로 홍보쇼를 했다"면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어서 국회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 그리고 국정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일어난다"면서 "여야 대표들이 5월 24일 전까지 개헌안을 확정 짓는 등 로드맵을 제시해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13 전국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정부 개헌안이 아닌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성안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개헌을 주도하면서 국무위원은 거수기, 국무회의는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의 만기친람과 무소불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현 대통령제의 청산 필요성과 당위성만 재차 확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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