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공고 개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께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M4Rr9KjDA8x
■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MB 거부로 옥중조사 무산…檢 "또 시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는 이뤄지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전문보기: http://yna.kr/L2Rp9KADA8W
■ 청와대 "美 철강관세 면제 환영…물샐틈없이 공고한 한미공조"
청와대는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면제'라는 결과를 끌어낸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한미공조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민간 분야인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협상을 타결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부과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돼 양국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_3RQ9KJDA8z
■ 안희정 불출석에 법원, 영장심사 취소…검찰 "구인여부 검토"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n3RJ9KSDA8H
■ 어디서나 상위 20%가 건강히 오래 산다…건강불평등 심각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철원군의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1.4년, 전남 고흥군의 건강수명 격차는 21.2년에 달했다. 서울은 5.9세로 차이가 덜했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평균수명이라고도 하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을 말한다.
전문보기: http://yna.kr/K3RR9KZDA8P
■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찬반…학종전형 공정성 논란으로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에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하면서 수시모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수시모집이 더 심각한 '깜깜이 전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권고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급격한 확대를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에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2Rz9KhDA8.
■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 이르면 5월부터 시행
연일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V3Ru9K-DA8K
■ "靑·정부, 경찰에 영장청구 이의신청권 부여 가닥"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정부 협의 테이블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이런 내용이 도출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상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고 추후 개헌이 되면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J2Rz9KBDA8g
■ 아시아 최대 규모 의정부 컬링장…개장 전 언론 공개
"경기를 바로 치를 수 있도록 국내 처음으로 영하 5∼7도 바닥 온도에 맞춘 스톤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컬링 전용 경기장 개장을 앞둔 26일 내부 모습을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의정부 컬링 경기장은 녹양동 실내빙상장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천964㎡ 규모로 건립됐다.
전문보기: http://yna.kr/S3RF9KHDA8Q
■ 한국GM 노사 27일 교섭재개 전망…엥글 GM사장 다섯번째 방한
한국지엠(GM)이 이번주 신차 배정 시한과 7천억원 채권 만기 도래로 중대한 고비를 맞은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노사 임단협 교섭도 주내에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단협 7차 교섭은 이르면 27일께 열릴 예정이다. 본사 제네럴모터스(GM)가 신차 배정,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금난 해소의 전제 조건으로 인건비 등 경비 감축을 통한 '흑자 구조'를 강조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2018년도 임단협 교섭 결과다.
전문보기: http://yna.kr/D4Rt9KXDA8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공고 개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께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M4Rr9KjDA8x
■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MB 거부로 옥중조사 무산…檢 "또 시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는 이뤄지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전문보기: http://yna.kr/L2Rp9KADA8W
■ 청와대 "美 철강관세 면제 환영…물샐틈없이 공고한 한미공조"
청와대는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면제'라는 결과를 끌어낸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한미공조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민간 분야인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협상을 타결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부과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돼 양국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_3RQ9KJDA8z
■ 안희정 불출석에 법원, 영장심사 취소…검찰 "구인여부 검토"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n3RJ9KSDA8H
■ 어디서나 상위 20%가 건강히 오래 산다…건강불평등 심각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철원군의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1.4년, 전남 고흥군의 건강수명 격차는 21.2년에 달했다. 서울은 5.9세로 차이가 덜했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평균수명이라고도 하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을 말한다.
전문보기: http://yna.kr/K3RR9KZDA8P
■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찬반…학종전형 공정성 논란으로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에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하면서 수시모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수시모집이 더 심각한 '깜깜이 전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권고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급격한 확대를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에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2Rz9KhDA8.
■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제한 이르면 5월부터 시행
연일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V3Ru9K-DA8K
■ "靑·정부, 경찰에 영장청구 이의신청권 부여 가닥"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정부 협의 테이블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이런 내용이 도출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상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고 추후 개헌이 되면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J2Rz9KBDA8g
■ 아시아 최대 규모 의정부 컬링장…개장 전 언론 공개
"경기를 바로 치를 수 있도록 국내 처음으로 영하 5∼7도 바닥 온도에 맞춘 스톤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컬링 전용 경기장 개장을 앞둔 26일 내부 모습을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의정부 컬링 경기장은 녹양동 실내빙상장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천964㎡ 규모로 건립됐다.
전문보기: http://yna.kr/S3RF9KHDA8Q
■ 한국GM 노사 27일 교섭재개 전망…엥글 GM사장 다섯번째 방한
한국지엠(GM)이 이번주 신차 배정 시한과 7천억원 채권 만기 도래로 중대한 고비를 맞은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노사 임단협 교섭도 주내에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단협 7차 교섭은 이르면 27일께 열릴 예정이다. 본사 제네럴모터스(GM)가 신차 배정,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금난 해소의 전제 조건으로 인건비 등 경비 감축을 통한 '흑자 구조'를 강조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2018년도 임단협 교섭 결과다.
전문보기: http://yna.kr/D4Rt9KXDA8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