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재생 뉴딜 통해 청년창업·문화공간 창출 지원"

당정 "도시재생 뉴딜 통해 청년창업·문화공간 창출 지원"

"자금·임대공간 저렴하게 지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당정은 27일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등의 일자리와 문화공간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공공시설, 빈 점포, 폐공장 등을 청년 스타트업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자금과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뉴딜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정부는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혁신공간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도시재생법 제정 등 뉴딜 사업의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역이 개발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강조하면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대규모 토목 도심재개발로 인한 난개발로 원주민이 소외되고, 소수의 개발이익독점 등 투기적 속성으로 문제점이 많았다"며 "새 정부의 뉴딜정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며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개발 주체가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100여 곳의 뉴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 추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되는 로드맵은 지역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뉴딜 사업 추진에서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삶의 터전에 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법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 도시재생 특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특별법 개정을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과제 추진에 꽤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기금 조달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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