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車만 내준 게 아니었나…'환율개입 억제' 약속까지
美 "FTA 합의에 환율정책 부가 합의"…정부 발표엔 없던 내용
전문가 "환율도 한미FTA 패키지로 봐야…공개 안한 건 국민 기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환율 문제는 정부가 지난 26일 한미FT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정책과 관련한 부가적인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세부 내용을 아직 협상 중인 이 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적인 원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한미FTA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환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김 본부장은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고 약가 정책 개선 등에 합의하는 대가로 농업을 지키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환율은 한미FTA 협상 창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8일 "환율은 한미FTA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우리와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 기재부와 미 재무부의 협상, 별도의 트랙"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와 철강 관세, 환율 문제를 각각 다른 부처가 협상했다고 하더라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패키지'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도 사실상 패키지 협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개하는 게 마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에 대한 전권을 갖고 협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 대표로 간 김 본부장이 당연히 환율 부분도 설명했어야 한다"며 "김 본부장이 마치 의기양양하게 엄청난 것을 얻어온 것처럼 설명했는데 환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자동차 분야의 일부 양보만으로 미국이 만족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환율 부분은 김 본부장 발표에 없던 내용인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들어가 있어서 한미FTA 협상에서도 문제 될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라며 "진짜 포함됐다면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전날 한국국제통상학회 간담회에서 "납득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다"면서 "김 본부장은 우리가 크게 해준 것도 없이 철강 관세와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과연 트럼프는 왜 훌륭한(wonderful) 협상이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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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 합의에 환율정책 부가 합의"…정부 발표엔 없던 내용
전문가 "환율도 한미FTA 패키지로 봐야…공개 안한 건 국민 기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환율 문제는 정부가 지난 26일 한미FT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정책과 관련한 부가적인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세부 내용을 아직 협상 중인 이 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적인 원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한미FTA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환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김 본부장은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고 약가 정책 개선 등에 합의하는 대가로 농업을 지키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환율은 한미FTA 협상 창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8일 "환율은 한미FTA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우리와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 기재부와 미 재무부의 협상, 별도의 트랙"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와 철강 관세, 환율 문제를 각각 다른 부처가 협상했다고 하더라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패키지'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도 사실상 패키지 협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개하는 게 마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에 대한 전권을 갖고 협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 대표로 간 김 본부장이 당연히 환율 부분도 설명했어야 한다"며 "김 본부장이 마치 의기양양하게 엄청난 것을 얻어온 것처럼 설명했는데 환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자동차 분야의 일부 양보만으로 미국이 만족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환율 부분은 김 본부장 발표에 없던 내용인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들어가 있어서 한미FTA 협상에서도 문제 될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라며 "진짜 포함됐다면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전날 한국국제통상학회 간담회에서 "납득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다"면서 "김 본부장은 우리가 크게 해준 것도 없이 철강 관세와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과연 트럼프는 왜 훌륭한(wonderful) 협상이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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