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합쳐 '한국광업공단' 설립한다(종합)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6B92CADE00194089_P2.jpeg' id='PCM20180328001177887' title='한국광물자원공사 [연합뉴스TV 제공], 광해관리공단 [연합뉴스DB]' caption=' ' />
광해공단·폐광지역 주민 반발…"왜 부실책임 떠넘기냐"
해외자원개발TF "공기업 주인의식·경영시스템 부재로 부실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해공단 직원과 광해공단이 지원하는 폐광지역 주민이 "광물공사 부실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8일 산업부가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광물공사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을 광해공단의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과 통합해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기능은 폐지한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통합으로 광물공사의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고 두 기관의 동반부실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추가 손실위험 차단을 위해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해외자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는 다수의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이 참석해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산소호흡기 반대', '동반부실 통합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토론 중간중간 강하게 항의했다.
문경시에서 온 한 주민은 "국회에서도 (광물공사 자본금 증액 개정안이) 부결되고 5조7천억원 빚을 가진 광물공사를 광물공단과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항의했다.
정선 지역경제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도 "산업부가 광물공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왜 광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폐광지역 주민들이 큰 소리로 토론회 중단을 요구해 한때 토론 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앞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정부에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라고 권고했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조사한 다수의 자원개발 부실 사례도 소개됐다.
광물공사는 보유한 해외자산의 경제성이 2조3천억원이라고 평가했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은 1조5천억원으로 봤다. 이미 들어간 투자비를 차감하면 마이너스 2조8천억원이다.
광물공사는 예상 투자비 회수율을 58%로 잡았지만, 지자연은 48%로 전망했다.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른 기관과 통합하지 않을 경우 광물공사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TF는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자원 공기업에 경영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공기업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3개 공기업은 2008년부터 조직과 인력을 30% 확대했지만, 연구개발이나 기술인력 확보에 소홀했고 신규 탐사사업 90%가 실패하면서 2조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광물공사는 볼레오 사업에서 5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총 수의계약 금액이 7억 달러에 달했다.
증빙자료가 없어 7천800만 달러 상당의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광물공사 내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한 기록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세무·자산관리가 부실하다고 TF는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오일샌드 생산시설 건설을 총액계약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3억1천만 캐나다 달러→7억3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 증가했다.
가스 처리시설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 100만 달러의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장기간 방치했다.
TF는 "기본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부재했고 공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성 때문에 부실을 다음 대로 떠넘겼다"며 "주인의식 부재로 플랜트 고장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운영손실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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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폐광지역 주민 반발…"왜 부실책임 떠넘기냐"
해외자원개발TF "공기업 주인의식·경영시스템 부재로 부실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해공단 직원과 광해공단이 지원하는 폐광지역 주민이 "광물공사 부실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8일 산업부가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광물공사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을 광해공단의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과 통합해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기능은 폐지한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통합으로 광물공사의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고 두 기관의 동반부실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추가 손실위험 차단을 위해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해외자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는 다수의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이 참석해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산소호흡기 반대', '동반부실 통합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토론 중간중간 강하게 항의했다.
문경시에서 온 한 주민은 "국회에서도 (광물공사 자본금 증액 개정안이) 부결되고 5조7천억원 빚을 가진 광물공사를 광물공단과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항의했다.
정선 지역경제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도 "산업부가 광물공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왜 광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폐광지역 주민들이 큰 소리로 토론회 중단을 요구해 한때 토론 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앞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정부에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라고 권고했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조사한 다수의 자원개발 부실 사례도 소개됐다.
광물공사는 보유한 해외자산의 경제성이 2조3천억원이라고 평가했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은 1조5천억원으로 봤다. 이미 들어간 투자비를 차감하면 마이너스 2조8천억원이다.
광물공사는 예상 투자비 회수율을 58%로 잡았지만, 지자연은 48%로 전망했다.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른 기관과 통합하지 않을 경우 광물공사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TF는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자원 공기업에 경영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공기업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3개 공기업은 2008년부터 조직과 인력을 30% 확대했지만, 연구개발이나 기술인력 확보에 소홀했고 신규 탐사사업 90%가 실패하면서 2조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광물공사는 볼레오 사업에서 5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총 수의계약 금액이 7억 달러에 달했다.
증빙자료가 없어 7천800만 달러 상당의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광물공사 내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한 기록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세무·자산관리가 부실하다고 TF는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오일샌드 생산시설 건설을 총액계약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3억1천만 캐나다 달러→7억3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 증가했다.
가스 처리시설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 100만 달러의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장기간 방치했다.
TF는 "기본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부재했고 공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성 때문에 부실을 다음 대로 떠넘겼다"며 "주인의식 부재로 플랜트 고장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운영손실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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