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비밀TF' 윤성규 전 장관 등 고발

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비밀TF' 윤성규 전 장관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환경·주민단체들이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당 지원에 개입한 혐의로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강원지역 주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지원하려고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개발사업자와 환경부가 불법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공모자였다"면서 "검찰은 원칙에 따라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정책제도개선위는 전날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하도록 비밀 TF를 구성했으며, 이 TF가 국립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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