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지, 은행의 기업평가 강조하며 금융기관 채산제 부각

北경제지, 은행의 기업평가 강조하며 금융기관 채산제 부각
"금융기관 채산제 위해 지불능력따라 대부하는 제도·질서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의 경제전문 잡지가 상업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지급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북한의 계간지인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는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와 그 의의' 제목의 개인 필명 논문을 통해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는 본질에 있어서 대부를 주는 기업체의 대부원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대부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도와주고 나라의 귀중한 화폐자금을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과거 북한에선 국영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주로 기관 및 기업소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나 시장경제의 진전과 함께 2007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고 상업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업은행이 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춰 모든 경영활동을 자체 자금수입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 채산제의 정착을 강조했다.
논문은 "금융기관 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상업은행들에서 대부를 줄 때 대부받은 기업체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기초해 대부를 주는 제도와 질서,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은행이 기업의 상황을 따져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은행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식 금융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주의 하의 은행과 사회주의 하의 은행은 경영목표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논문은 "자본주의하에서 은행들의 기업체 지불능력평가는 철저히 영리적 목적에서 진행된다"며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상업은행들은 기업체들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그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해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간지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6년 제4호도 '현 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해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날에 따라 늘어나는 자금적 수요를 내부예비로 적극 탐구동원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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