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회 4개 교섭단체별 개헌안 입장

[표] 국회 4개 교섭단체별 개헌안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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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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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대통령 4년 연│-분권형 대통령│-분권형 대통령│-대통령 4년 연│
│ │임제 │제│제 도입시 대통│임제 │
│ │-대통령 '국가 │-국회 선출 책 │령 4년 연임제 │-국회 총리추천│
│ │원수' 지위 삭 │임총리제 │가능 │제│
│ │제│ │-책임총리제(국│ │
│ │ │ │회 선출 또는 │ │
│ │ │ │국회 동의로 대│ │
│ │ │ │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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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선거연령 18세│-도농복합형 중│-선거연령 18세│-선거연령 18세│
│ │로 하향 │대선거구제│로 하향에 동의│로 하향 │
│ │-국회의원 선거│-비례성 강화 │하지만 헌법에 │-연동형 비례대│
│ │ 비례성 원칙 │-선거연령 18세│포함할 사항 아│표제 도입 │
│ │규정(기존 소선│로 하향, 이를 │님│-대선 결선투표│
│ │거구제에 연동 │학제개편과 연 │-연동형 비례대│제 도입(평화) │
│ │형 비례대표제 │계│표제 도입(안되│ │
│ │도입) │ │면 도농복합형 │ │
│ │-대선 결선투표│ │중대선거구제 │ │
│ │제 도입 │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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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 │-6·13 지방선 │- 6·13 지방선│-6·13 지방선 │-6·13 지방선 │
│ │거 동시투표 │거 동시투표 불│거 국민투표가 │거 동시투표가 │
│ │ │가 기조, 유연 │원칙 │원칙이나, 국회│
│ │ │한 대처 │ │ 합의를 위해 │
│ │ │ │ │연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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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감사원 독립기│-대통령의 검찰│-감사원 독립기│-감사원 독립기│
│개편 │관으로 분리 │총장·경찰청장│관으로 분리 │관으로 분리 │
│ │-영장 신청 주 │·국세청장·국│-대통령의 검찰│ │
│ │체를 검사로 한│정원장 인사권 │총장·경찰청장│ │
│ │정한 부분 삭제│제한 │·국세청장·국│ │
│ │ │ │정원장 인사권 │ │
│ │ │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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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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