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운명에 먹구름"…북미정상회담 영향 촉각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이란 핵 합의(JCPOA)'의 운명을 판가름할 데드라인이 5월12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한 가운데 대(對)이란 강경노선을 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내정자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등판이 파기 전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내정자는 오는 9일 공식 취임하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폼페이오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말께 인준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진 이란 핵 합의를 재협상, 5월12일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핵 프로그램 제한 일몰조항(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 폐지 등의 조건을 담아내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더 힐은 "폼페이오와 볼턴의 입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할 것"이라며 "더구나 현재 유럽 국가들과 진행 중인 협상 타결 전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란 핵 합의 파기에 반대했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NSC 보좌관과 달리 폼페이오 내정자와 볼턴 내정자는 이란 핵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정반대의 노선을 걸어왔다.
특히 데드라인인 5월 12일은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이 될 수 있어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동결' 성격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다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것으로도 해석돼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북한 측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 시절 체결된 합의를 뒤집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 북핵 합의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 사설에서 "북한에 '미국은 북미 합의 도출을 망설인다'는 신호를 주거나, 나아가 '미국은 약속 이행에서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며 "이란 핵 합의 파기 위협이 북미정상회담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EBC93C631000D0D27_P2.jpeg' id='PCM20170926000134038' title='강경해진 이란 "美 핵합의 안지키면 탈퇴할 수도"(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이란 핵 합의(JCPOA)'의 운명을 판가름할 데드라인이 5월12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한 가운데 대(對)이란 강경노선을 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내정자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등판이 파기 전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내정자는 오는 9일 공식 취임하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폼페이오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말께 인준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진 이란 핵 합의를 재협상, 5월12일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핵 프로그램 제한 일몰조항(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 폐지 등의 조건을 담아내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더 힐은 "폼페이오와 볼턴의 입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할 것"이라며 "더구나 현재 유럽 국가들과 진행 중인 협상 타결 전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란 핵 합의 파기에 반대했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NSC 보좌관과 달리 폼페이오 내정자와 볼턴 내정자는 이란 핵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정반대의 노선을 걸어왔다.
특히 데드라인인 5월 12일은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이 될 수 있어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동결' 성격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다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것으로도 해석돼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북한 측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 시절 체결된 합의를 뒤집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 북핵 합의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 사설에서 "북한에 '미국은 북미 합의 도출을 망설인다'는 신호를 주거나, 나아가 '미국은 약속 이행에서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며 "이란 핵 합의 파기 위협이 북미정상회담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EBC93C631000D0D27_P2.jpeg' id='PCM20170926000134038' title='강경해진 이란 "美 핵합의 안지키면 탈퇴할 수도"(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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