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남북,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남북은 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갖는다. 우리측에서는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대표로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등 7명의 대표단 명단이 북측에 통보됐다. 북측은 회담 당일 대표단 6명의 명단을 주겠다고 통보한 상태라 아직 누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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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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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역전쟁 '타협 메시지' 잇단 발신…"관세 아직 발효 안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고 나섰다. 어디까지나 이번 사태의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돼온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지식 재산권 도둑질'에 있다며 그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도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며 중국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시장 충격 완화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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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승진·임금인상 직장인 부담↑
이번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이달 19일께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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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회연설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
청와대는 5일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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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서 폐기물 수입금지 우려 표했지만 귀 닫은 중국
정부가 '재활용 대란'을 초래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에 대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문제 제기에도 중국이 완강한 입장이라 정부는 앞으로 WTO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심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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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후 임시국무회의서 '일자리 추경안' 의결
정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한 뒤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건 중 13건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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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반성?'…경찰 "최루탄 최소량만 남기고 모두 폐기"
경찰이 1998년 이른바 '최루탄 무사용 선언'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해 온 최루탄을 대부분 폐기하기로 하고 실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최루탄을 소량 폐기한 적은 있었지만, 기동부대 운영 지침상 최소 수량만 남기고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동부대와 30개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최루탄 가운데 3만5천여발을 폐기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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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담합 부동산 업자에 강요 행위, 업무방해로 강력 처벌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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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목일' 전국 흐리고 비…"당분간 쌀쌀"
식목일인 5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6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서해안·남해안·제주도 20∼60㎜, 그 밖의 지역은 10∼40㎜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1∼3㎝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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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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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갖는다. 우리측에서는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대표로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등 7명의 대표단 명단이 북측에 통보됐다. 북측은 회담 당일 대표단 6명의 명단을 주겠다고 통보한 상태라 아직 누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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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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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역전쟁 '타협 메시지' 잇단 발신…"관세 아직 발효 안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고 나섰다. 어디까지나 이번 사태의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돼온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지식 재산권 도둑질'에 있다며 그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도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며 중국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시장 충격 완화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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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승진·임금인상 직장인 부담↑
이번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이달 19일께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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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회연설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
청와대는 5일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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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서 폐기물 수입금지 우려 표했지만 귀 닫은 중국
정부가 '재활용 대란'을 초래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에 대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문제 제기에도 중국이 완강한 입장이라 정부는 앞으로 WTO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심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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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후 임시국무회의서 '일자리 추경안' 의결
정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한 뒤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건 중 13건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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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반성?'…경찰 "최루탄 최소량만 남기고 모두 폐기"
경찰이 1998년 이른바 '최루탄 무사용 선언'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해 온 최루탄을 대부분 폐기하기로 하고 실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최루탄을 소량 폐기한 적은 있었지만, 기동부대 운영 지침상 최소 수량만 남기고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동부대와 30개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최루탄 가운데 3만5천여발을 폐기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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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담합 부동산 업자에 강요 행위, 업무방해로 강력 처벌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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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목일' 전국 흐리고 비…"당분간 쌀쌀"
식목일인 5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6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서해안·남해안·제주도 20∼60㎜, 그 밖의 지역은 10∼40㎜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1∼3㎝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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