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세금 인상 여유·저소득층 모두 이익"

"술·담배 세금 인상 여유·저소득층 모두 이익"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술과 담배, 탄산음료 등 '건강을 해치는' 대중적 소비품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면 여유계층이나 저소득층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소비품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들 건강을 해치는 소비품 소비 축소로 비만이나 기타 질병을 피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더 가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칠레와 인도 등 여러 나라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4일(현지시간) 발간된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Lancet)에 게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AFP 통신이 전했다.
설탕 성분이 많은 콜라 등 소비품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비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 관련 예산을 늘려 배정할 수 있다.
영국은 오는 6일부터 설탕에 대한 세금 추가 부과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세금 추가 부과는 코카콜라·펩시콜라 등의 매출을 낮출 수 있다.
여유계층은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별 조세저항 없이 술과 담배, 탄산음료, 스낵류를 즐길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것.
세금 인상으로 확보한 예산을 저소득층에 사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연구팀은 권고했다.
멕시코의 경우 세금 추가 부과로 저소득층의 탄산음료 구매액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유계층의 소비는 줄지 않았다는 것.



이런 추세를 감안, 일부 식료품 생산업체들은 설탕 사용량을 줄이고 칼로리를 낮춘 제품을 내놓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네슬레SA는 최근 설탕 함유량은 30% 낮췄지만 단맛은 그대로인 저칼로리 초콜릿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비만 문제가 선진국에서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저소득 국가나 지역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국은 세금 추가 부과를 통해 죽음과 고통을 줄이도록 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권고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비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더라도 저소득층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년 1억 명의 사람들이 의료보험비 지출로 극빈층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지속가능목표(SDG)는 오는 2030년까지 심장병, 암 등 질병에 따른 사망자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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