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전날 '수거 정상화' 합의
연맹 "재활용품 수거 내주부터 안정될 것"…"수익보전"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와 국내 최대 재활용단체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자칫 장기화할 뻔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사실상 해소됐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전국 52개 회원사와 400만 명의 회원사는 즉시 폐비닐 등 수거와 재활용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전국 52개 회원사와 400만 명의 회원을 갖춘 국내 최대 재활용단체다.
연맹은 "최근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폐비닐·폐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의 수거 중단으로 재활용품이 쌓이고, 주민·아파트·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이 생긴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 불편을 고려해 조속히 해결돼야 했다"며 "지자체의 직접 수거 등 비상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회원사들은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선별장과 재활용 사업장에 반입 처리하는 데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측은 당장 수거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수거 정상화는 내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업계의 이런 수거 정상화 결정은 환경부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전날 생활폐기물 처리 대응방안을 놓고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활용품 수거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 비축분의 조기 지급을 비롯해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폐비닐 등 재활용품에 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 수거업체들이 비닐을 수거·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 등을 기존 사업장 폐기물에서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 업체들은 이 폐기물들을 민간이 아닌 공공소각장에서 더 싼 값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업계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물질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과 국내·외 재활용품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연맹 측은 정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후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에 따른 업체들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국가 재활용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 고형연료(SRF) 제작·사용 과정에서 규제·처분 규정 완화 ▲ 페트병 재질 단일화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국가적 홍보 ▲ 재활용 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확대 ▲ 물질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지원 ▲ 영농폐기물 경쟁입찰제도 폐지 등을 요청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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