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관련 업계, 정부 정책에 불만…"규제 풀어 달라"

데이터 관련 업계, 정부 정책에 불만…"규제 풀어 달라"
과기부 6일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
유영민 장관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한 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규제 때문에 (데이터 활용 사업을) 안 한다. 시도조차 안 하는데가 많다." (윤덕상 파수닷컴 전무)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데이터 개방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지만,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20위권이다." (하도훈 SK텔레콤 부장)
6일 데이터 기업 관계자들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용산구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연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에서 털어놓은 불만이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복잡한 규제 탓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개방돼야 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안타깝다"며 "지금은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여러 부처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비식별 및 암호화 기술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 상업적인 활용 목적이 큰 것은 과감하게 오픈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어떤 정보를 먼저 공개할 것이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속도감 있게, 전향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며, 앞으로 '데이터 거래소' 같은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때 데이터 거래 방식과 각각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유 장관은 "21세기의 오일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자체가 지식 재산이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업이 나올 수 있다"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췄고, 국민의 기술 수용력도 높다"며 "(이런 점에서)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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