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 통합부두 수백억 지원하고 들러리 될 판

부산항만공사 북항 통합부두 수백억 지원하고 들러리 될 판
기재부 지분 10% 참여 승인…"민간 대주주 견제·정책조정자 역할 어려워"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통합운영사 지분 참여비율이 애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10%로 정해졌다.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도 정책조정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분 확보에 그치자 항만공사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통합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에 10%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승인받았다.


2016년 11월 통합운영사가 자본금 570억 원으로 출범할 당시 항만공사도 3개월 이내에 주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항만공사는 애초 20%대의 지분 참여를 목표로 그동안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실패했다.
항만공사가 10% 출자를 이행하면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국적 근해선사들의 모임인 인트라아시아도 10%를 출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터미널의 자본금은 712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산항터미널의 최대주주는 장금상선(42.99%)과 CJ그룹 KX홀딩스(42.41%)로 전체의 85.4%를 보유했다.
항만공사와 인트라아시아가 출자하면 장금상선(34.39%), CJ그룹의 KX홀딩스(33.92%)에 이어 3번째 주주가 된다.
항만공사는 4개 운영사 중 2개만 참여한 북항의 완전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적정 하역요율 유지, 고용안정 등에서 정책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22.3~27.0%의 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단기적으로 높은 지분으로 참여해 완전통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항 운영사 통합은 2015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 및 특화 발전 전략'에 따른 것이다.
자성대부두와 신감만부두는 아직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항만공사는 통합 인센티브로 부산항터미널에 유휴선석 2개 반납, 임대료 감면과 유예, 시설개선 등을 통해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항만공사 내부에서는 "부산항터미널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유화 우려가 크다"며 "대주주들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도가 없어 돈만 지원하고 들러리가 될 처지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큰 부두 운영사에 70억 원이 넘는 운영자금만 보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항의 다른 부두 운영사와 조합원의 고용문제가 걸린 부산항운노조도 항만공사의 역할 축소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북항 통합의 애초 취지를 살리려면 지분이 30%는 되어야 하는데도 10%에 그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항만공사가 신항 일부 터미널에 9~12%의 지분이 있지만 정책조정자로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북항마저 항만공사의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면 부산항 전체 경쟁력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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