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본인 해명에도 커지는 김기식 '해외출장' 논란

입력 2018-04-09 19:07  

[연합시론] 본인 해명에도 커지는 김기식 '해외출장'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본인의 해명에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9일 김 원장이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원 시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출장비를 댄 기관에 혜택을 준 바 없다고 부인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김 원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를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명 당일 김 원장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논란이 된 김 원장의 의원 시절 해외출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금전지원을 받아 다녀온 3건으로 파악됐다. 2014년 3월 김 원장은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KRX) 부담으로 보좌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2박 3일간 다녀왔다. 2015년 5월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여비서와 함께 미국·유럽을 9박 10일간 시찰했다. 이 시찰 일주일 전에는 2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다녀왔다. 비용은 당시 중국 충칭에 분행(分行)을 연 우리은행이 댔다고 한다. 미국·유럽 출장에서는 그와 동행했던 여비서가 20대 인턴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인턴이 맞지만, 단순 행정보좌가 아니라 정책업무 보좌 역할을 했다"고 해명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해외출장을 무조건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왔고 일부 일정에 관광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를 놓고 로비성 외유 의혹이 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김 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달리 세 건 모두에서 동료 의원 없이 혼자 보좌진을 대동하고 다녔다는 점은 누가 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 원장은 언론과 야당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8일 서면을 통해 "비록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고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출장 때 보좌관이나 비서가 동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으나 그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다. 하지만 진솔한 해명을 원하는 언론이나 야당의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친 것 같다. 해명이 늦은 데다 청와대에 떠밀리듯이 했다는 점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앞서 7일 "김기식 원장이 본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직접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장 자리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도 전임 최흥식 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데 이어 현 원장마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출신 시민운동가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인 김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서 그의 성품과 경력으로 볼 때 당면과제인 금융개혁을 강력하게 주도할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이 공적 목적으로 적법하며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정부의 금감원 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야당과 관료들의 저항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더딘 금융개혁 속도와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 청와대와 여당의 다급한 심정과 반발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3~4년 전 일이 당시로선 국회의 관행이었다 해도 훨씬 높아진 지금의 국민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비칠지는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김 원장 또한 쏟아지는 비판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구체적 추가 해명이나 입장을 밝혀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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