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광화문광장, 3.7배 커진다…2021년까지 10→6차로 축소
10차로인 세종로 한가운데 놓여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얻었던 광화문광장이 지금보다 3.7배 커진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돼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매머드 광장'이 된다.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로 자리에는 서울광장(1만3천207㎡)의 3.4배 크기 역사광장이 새로 조성된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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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적폐청산, 정부방침 따랐던 중하위직에 불이익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청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일부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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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기식 공방' 격화…4월 임시국회 정상화 요원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여야의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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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파문…삼성증권 기관경고 등 중징계 거론
삼성증권[016360]이 소위 '유령주식' 파문으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배당 담당자와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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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은행 등 금융개방 확대…자동차 포함 수입관세 인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금융업 등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입도 늘리겠다며 올해 개혁·개방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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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6월까지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오남용 방지"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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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안 한다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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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바른미래 탈당…"제주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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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무상 오늘 밤 방한…내일 강경화 장관과 북핵 등 논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0일 오후 일본 외교장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방한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 외무상이 10일 밤 방한해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다면서 "양측은 한일관계와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고노 외무상이 1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고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예양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사례와 관련해서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상이 2004년 방한 계기에 참배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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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 노사 '큰 틀' 합의 세부 조율 중…곧 확약서 제출
정부와 채권단이 정한 제출 시한을 넘겨 자구계획안에 잠정 합의한 STX조선해양 노사가 인적 구조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노사확약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 노조는 10일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위와 노조원 보고대회를 잇따라 열고 지난 밤 사이 이어진 자구계획안에 대한 사측과의 협상 경과를 노조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확약서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여기에 표기될 문구를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며, 큰 틀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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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3.7배 커진다…2021년까지 10→6차로 축소
10차로인 세종로 한가운데 놓여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얻었던 광화문광장이 지금보다 3.7배 커진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돼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매머드 광장'이 된다.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로 자리에는 서울광장(1만3천207㎡)의 3.4배 크기 역사광장이 새로 조성된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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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적폐청산, 정부방침 따랐던 중하위직에 불이익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청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일부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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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기식 공방' 격화…4월 임시국회 정상화 요원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여야의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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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파문…삼성증권 기관경고 등 중징계 거론
삼성증권[016360]이 소위 '유령주식' 파문으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배당 담당자와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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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은행 등 금융개방 확대…자동차 포함 수입관세 인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금융업 등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입도 늘리겠다며 올해 개혁·개방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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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6월까지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오남용 방지"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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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안 한다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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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바른미래 탈당…"제주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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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무상 오늘 밤 방한…내일 강경화 장관과 북핵 등 논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0일 오후 일본 외교장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방한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 외무상이 10일 밤 방한해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다면서 "양측은 한일관계와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고노 외무상이 1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고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예양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사례와 관련해서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상이 2004년 방한 계기에 참배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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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 노사 '큰 틀' 합의 세부 조율 중…곧 확약서 제출
정부와 채권단이 정한 제출 시한을 넘겨 자구계획안에 잠정 합의한 STX조선해양 노사가 인적 구조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노사확약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 노조는 10일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위와 노조원 보고대회를 잇따라 열고 지난 밤 사이 이어진 자구계획안에 대한 사측과의 협상 경과를 노조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확약서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여기에 표기될 문구를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며, 큰 틀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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